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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자체 '엇박자'…우이천 오염, 강북·노원·​도봉·​성북 4개구 관할이 문제?

관할 지자체 달라 한 쪽은 LED 조명, 한 쪽은 일반 조명…기계적으로 행정구역 나눠 관리해 '혼란'

2022.07.14(Thu) 17:25:37

[비즈한국] 최근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돼 1급수임을 자랑하던 서울 북부의 우이천이 3급수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단독] 1급수 생태하천 우이천, 갑자기 3급수로 오염…무슨 일?) 이는 5월 12일 환경부에서 수질을 측정한 결과이지만, 우이천을 관할하고 있는 서울시와 4개 구청(강북·노원·​도봉·​성북)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7월 11일 우이천의 모습. 규조류 등이 떠있다. 사진=전다현 기자

 

#오염 사실 왜 몰랐을까? 수질 관리 제각각…구청별 관리 방법도 달라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에 의거해 매월 전국 주요 하천과 호소의 수질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가 관할 지자체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관계자는 “중금속이나 방사성 물질 등 특이 측정값이 나오면 담당자들끼리 공유하기는 하지만, 단순히 매월 측정하는 값이나 BOD 등이 올랐을 때 자동으로 공유되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라 매월 조사는 하지만 중금속류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관할 지자체에 알리는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우이천은 서울시 고시에 근거해 등록된 지방하천으로, 관리청은 서울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우이천은 현재 행정구역에 따라 4개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며, 서울시는 자치구 요청 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각 자치구마다 하천을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수질검사나 관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 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구청별 자체적으로 우이천을 관리하지만, 수질 검사는 강북구에서만 진행하고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강북구는 매월 수질검사를 진행하지만, 강북구 행정구역에 한하며 우이천 전체 수질 검사를 전담하지는 않는다. 검사 지역은 우이천의 상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현재 강북구가 수질을 측정하는 지점들은 모두 상류에 해당하는데, 이 지점의 BOD는 지난 5~6월 모두 1급수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관계자는 “이전에 구청과 협의해서 우이천의 어느 지점에서 검사를 할지 정했다. 그 지점이 모두 강북구 지역에 해당해서 강북구에서 조사하는 것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결국 환경부 검사 결과가 지자체에 전달되지 않고, 강북구는 우이천 상류 부분만을 조사하고 있어 서울시나 각 지자체가 수질 오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같은 우이천인데…한 때 ‘조명’으로 비교당하기도

 

우이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 수질뿐 아니라 산책로 등 다른 행정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우이천 산책로이더라도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관리 구청도, 지역도 다르다. 행정구역상 우이천을 중심으로 양방향 산책로가 서로 다른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질이나 물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등의 관리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우이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를 나누기 애매한 돌다리 등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인근 주민 A 씨는 “산책로를 잇는 돌다리가 망가져 있는데,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된 지 꽤 됐는데 아직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우이천에는 돌다리가 무너져 내린 곳들이 많았는데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경고 표시 등이 없어 안전 상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돌다리 일부가 무너져 내렸지만 경고 표시나 보수 등이 진행되지 않았다. 돌다리 시작과 끝지점은 서로 다른 구청 관할이다. 사진=전다현 기자

 

산책로 조성 방식이나 테마 등 양쪽 산책로가 다른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둘리가 떠내려왔다는 쌍문교 부근에는 한 쪽 산책로에만 둘리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반대편 산책로가 다른 지역인 탓이다. 

 

10년 전부터 월계동에서 살고 있는 B 씨는 “2011년 우이천 산책로의 조명을 LED 등으로 바꾼 적이 있었다. 그런데 노원구 쪽 산책로는 여전히 일반 조명이었고, 반대편 산책로인 강북구 쪽만 조명이 바뀌어 있었다. 같은 우이천인데 지역으로 사람을 차별하나 싶었다. 황당해서 노원구에 조명을 바꿔 달라고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북구는 2011년 한일병원에서 월계2교까지의 약 3km 구간을 LED 조명으로 정비했다. 이는 강북구 지역에 해당하는 우이천 편도 구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맞은편 산책로인 노원구와 비교되기도 했다. 현재는 양 산책로 모두 LED 조명인데, 노원구 관계자는 “4~5년 전 모두 LED 등으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강북구는 우이천 산책로 조명을 LED로 교체했다. 같은 우이천 산책로지만, 왼쪽 산책로는 강북구, 오른쪽 산책로는 노원구에 해당한다. 사진=서울특별시


외국 이미지 사이트에 올라온 우이천 조명 비교 사진. 사진=imgur

 

2019년 강북구는 420m 구간에 반려견과 자전거도로, 보행로를 따로 구분해 산책로를 조성했는데, 반대편인 도봉구 산책로에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만 구분돼 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온 C 씨는 이쪽(강북구)에서 산책하다가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는데 거기는 반려견 전용이 없어서 당황했다. 같은 곳인 줄 알았는데 지역이 아예 다르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주민 D 씨는 “보통 산책로 양쪽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예 다른 산책로처럼 돼 있어서 좀 당황스럽긴 했다. 관할 구청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우이천 상류인 쌍문동 인근 역시 도봉구 산책로에는 자전거길이 있었지만, 반대편인 강북구 산책로에는 자전거길이 없었다. 지역이 바뀔 때마다 산책로 펜스나 자전거 도로 여부가 달라지기도 했다. 각 구청 관계자는 산책로 조성 등 우이천 관리에 있어 특별히 협조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곤 협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이천 산책로의 펜스가 무너져 내려 있다. 안전 경고 표시 등은 없었다. 사진=전다현 기자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를 존중해 자치구별로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승준 부경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하천이기에 (우이천을) 각각 운영하기는 어렵다. 하천 지정근거가 서울시 고시로 돼 있다면, 서울시에서 담당해야 하는 게 맞다. 오염 원인 파악이나 관리 자체도 서울시에서 해야 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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