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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담 수사 강화된 서울남부지검, 현재 사건들 살펴보니

테라·루나 사건에 이희진 형제·비덴트·대우조선해양건설까지

2023.03.20(Mon) 10:01:40

[비즈한국] “언론에서는 서울중앙지검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만 주목하지만, 윤석열 정권 출범 후 가장 많이 달라진 것은 서울남부지검이다.” (검찰 관계자)

 

이 관계자의 말처럼 실제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은 한두 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되면서 1개 내외의 사건만 전담했던 때를 생각하면 안 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 등 크게 3개의 인지 수사 부서에서 5개가 넘는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이다.

 

코인 사기 논란의 이희진 형제 사건을 비롯, 비덴트 강종현 씨 사건과 테라·루나 사건 등이다. 부서별로 진행 중인 사건의 흐름과 수사 방향을 전망해본다.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비롯해 금융조사 1, 2부가 자리한 서울남부지검에 ‘금융범죄중점검찰청’ 현판이 걸려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이희진 형제 등 가상화폐 관련 사건 맡은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에서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 씨 형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2020년 주식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뒤, 미술품 연계 가상화폐 발행업체와 손잡고 시세 조종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조사1부는 이희진 형제를 비롯, 코인업계의 ‘상장 과정’을 수사 중이다.

 

미술품 연계 가상화폐 발행사 대표이자 중견 건설사 창업주 손자인 23세 송 아무개 씨 역시 이 씨 형제와 함께 피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조사1부는 이들이 함께 사기를 친 것으로 보는데, 이들의 공모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이희진 씨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송 씨와 이 씨 형제를 소환할 단계는 아닌 수사 초반이지만, 확실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서울남부지검 안팎에서 나오는 평가다. 

 

#비덴트 강종현 기소하고 ‘다음 대상’ 검토 중인 금융조사2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배우 박민영의 남자친구로 알려졌던 강종현 씨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강 씨는 현재 비덴트 등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주요 주주회사 관련 비리(횡령 등)로 이미 기소된 상태. 현재 검찰은 강종현 씨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동생(강지연 씨) 명의로 회사를 소유한 과정을 확인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강종현 씨의 공범으로 강지연 씨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암시했다.

 

금융조사2부는 다음 사건으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을 검토 중이다. 1500억 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은 해외 투자금 대부분이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투자된 ‘부실투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초 투자자들에게 설명된 것과 다르게 펀드 자금이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은행 등을 수사 중이다. 이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도 확보한 상황. 비덴트 관련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금융조사2부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루나 사건에 발목 잡힌 합수단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성한 단장)은 금융조사1부, 금융조사2부보다는 조금 꼬인 상태다. 야심 차게 재출범한 뒤 1호 사건으로 테라·루나 사건을 선택했지만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 검찰은 권도형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세르비아 등 여러 국가들과 사법 공조를 추진 중이다. 

 

권 대표 대신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의장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어, 성과 측면에서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신현성 의장 영장 재청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넘어야 할 법리적인 지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테라나 루나가 증권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검찰은 루나는 증권성격이 뚜렷하고, 테라의 경우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다. 사건이 법정에 가더라도 공방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합수단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에서 수사했지만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으로 배당됐다. ‘무조건 기소’를 목표로 하는 합수단에 사건이 배당된 것을 놓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기존 (수사가) 놓친 것이 있다면 피해자 보호차원서 들여다보란 취지”라며 “(수사 범위는) 제한이 없다.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 입을 다물었던 분들이 용기내서 다시 또 해보자 할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으니 그만큼 중요사건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이 밖에도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횡령·배임 의혹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관련 압수수색 등을 진행한 검찰은 김 회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여러 범죄 중에서도 기술과 접목해 빠르게 진화하는 게 금융범죄인데 문재인 정부 때에는 금융 관련 사건을 너무 등한시했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빠르게 정상화된 곳 중 하나가 서울남부지검”이라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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