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김포‧검단 지역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 증가로 광역교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울 5호선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포 인구는 2011년 26만 9000명에서 2021년 50만 4000명으로 무려 23만 5000명, 87.4%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검단신도시 내 주택 총 7만 6695호를 개발 중이며 인구 18만 7076명을 유치할 계획으로, 2023년까지 약 40%가 입주했다.
서울 출근 수요도 많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는 현재 수용 용량이 부족해 과도한 혼잡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 출근 의존도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30.5%, 인천 검단이 22.1% 로 높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1~2025년)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서울시 입장 및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의 갈등으로 반영이 보류돼 왔다. 지자체별 이슈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시는 방화 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등의 인천‧경기 이전이 필요한 상태이며, 인천시는 인천 검단 및 주변 지역을 깊이 우회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김포시는 서울 접근성 제고를 위해 검단 중심지 최소 경유 노선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지자체간 합의를 전제로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건부 반영하기로 했다.
차량기지·건폐장 이전과 관련해 2022년 11월 ‘서울-김포’ 업무협약 체결로 5호선 연장사업 추진에 대한 서울시 동의는 확보됐다. 방화차량기지와 그 인근 건설폐기물처리 업체 등의 김포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 노선, 사업비 분담 등과 관련된 인천시·김포시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사업은 장기 교착상태가 지속돼 왔다.
2024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의 극심한 혼잡 등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세부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 대립으로 국가계획 반영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이행이 지연돼 왔다. 인천시에서는 검단 지역 U자 경유로 4개역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해 왔고, 김포시에서는 검단지역 우회를 최소하기 위해 2개역만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023년 9월부터 전문가·지자체 합동회의, 전문가 현장 방문, 전문가 TF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으며, 전문 기관(한국교통연) 분석 및 지자체장 면담 등 각 지자체와 개별 협의도 진행해 조정 노선과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 방안은 아래와 같이 3개안을 제안했다.
첫째, 노선에 대해서는 지자체 간 제안이 서로 다른 구간은 수요 1만 명 이상을 반영해, 현재·미래 철도망 계획 및 환승을 고려, 지자체 제시안 B/C(Benefit/Cost·비용편익분석)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종 결과는, 인천 검단 신도시 지역에 2개 역을 경유하고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 지역에 있는 불로 대곡동 정거장을 김포 감정동으로 조정하는 노선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둘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김포, 검단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 측면을 고려해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담 방법은 5호선 연장사업 총사업비 중 인천시와 김포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검단 신도시와 2024년 지구지정예정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되는 광역교통개선대책비에서 분담하도록 했다.
셋째, 건설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대해서도 김포시·인천시 공동 책임 하에 추진하는 것을 제안했으며, 2022년 11월 서울시-김포시 간 체결된 업무협약 내용을 고려해 부지 제공 등 역할을 분담하되, 분담 비율 등은 인천시가 김포시와 별도 협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2월까지 지자체 주관으로 지역 주민 등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며, 대광위는 이후 의견수렴 결과 등을 검토해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 중재안에 대해 인천시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인천시가 주장했던 U자형은 받아들여졌지만, 검단신도시 등 요구했던 4개 역사가 2개로 줄었기 때문이다. 반면 김포시는 고무된 반응이다.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온 5호선 연장 논의가 1월 19일 발표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5호선 연장은 확실시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가 가장 수혜 지역이 될까? 당연히 김포시와 인천 서구의 역세권 지역들은 모두 호재다. 부디 중간 과정을 최대한 축소해 빨리 착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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