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에 기업들 '비상', 로펌들 '화색'

[비즈한국] ‘노동 관련 기업 자문을 확보하라.’ 최근 대형 로펌들의 최대 관심사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뒤 곧바로 거대 여당의 입법 지원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민감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정책을 주제로 잇따라 온라인 세미나를 열고 관련 팀을 확대, 재편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고객 확보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 등 ‘속도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에 민감한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전체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도 포함됐다.

집중투표제도 도입한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주주가 가진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인데,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모든 임원 선출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취임 후 2~3주 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빠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재추진된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파업 같은 불법 파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회사가 노조 측에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비정규직 문제와 고용 안정 등도 쟁의행위 대상에 포함한다. 

#재계 “정권 출범 초기에 누가 총대 메고 나서겠나”

이 때문에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정권 출범 초기인 탓에서 강하게 반발하기도 부담스럽다. 재계 관계자는 “며칠 전 선거로 출범한 정부가 국민 지지 속에 새로운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누가 지금 당장 총대를 메고 나서 맞설 수 있겠냐”며 “경제단체들이 유감을 표하는 정도가 그나마 가능한 대응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주요 대형 로펌들은 적극적으로 나섰다. 노동 관련 법안 개정에 대비해 노동 담당팀 확대 및 재편, 노조법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 등 ‘기업 고객 대응’에 나섰다. 노사 분규가 늘어나게 되면 기업의 법률 자문 수요도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노란봉투법 전담 TF’를 신설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기존 노동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팀을 형사팀과 송무팀이 지원하도록 조직을 보강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최근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소속 변호사와 고문 40여 명으로 구성된 ‘새 정부 정책 TF’도 운영 중이다. 

노동정책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도 연다. 법무법인 태평양과 광장은 각각 9일 오후 새 정부 노동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 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 포괄임금 금지 등 기업 노동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사안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는 것이다. 

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건설사처럼 원청과 하청 개념이 강하고, 노동 사고 관련 현안이 있는 기업들은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는 새로운 법률 자문을 해달라’고 부탁한다”며 “5년간 노조의 힘이 세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고자 하는 기업들의 수요에 맞춰 대형 로펌들이 대응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노동팀에 인력이 보강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인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노동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의 몸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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