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인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해 첨단 장비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한국 기업 등에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해당 방침이 확정될 경우 사실상 첨단 장비의 공급이 차단돼 중국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예외 철회’ 방침 통보…TSMC도 포함
지난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부문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담당 차관이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중국 내 미국산 반도체 장비 공급에 대한 바뀐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세 회사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마다 허가를 면제받았던 조치를 취소하는 취지의 내용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계 1위 대만 TSMC에도 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에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KLA 등 미국 업체의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전면 금지하지는 않더라도 허가 절차를 통해 첨단 장비의 경우 반입을 불허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방침은 미중 전략 경쟁 격화 속 미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한층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미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일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억제하기 위한 ‘디리스킹’(de-risking·핵심 기술 공급망에서의 중국 배제) 정책을 취하면서도 중국과 거래해온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규정을 활용한 것.

#중국 현지 반도체 생산 차질 예상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VEU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지 공장도 통제 대상에 들어갈 것으로 시사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이번 방침이 공식화하면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산 제조장비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첨단공정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플래시 생산 공장과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공장을 운영 중이고,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에 D램 공장, 충칭에 패키징 공장, 다롄에 인텔로부터 인수한 낸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침을 유예하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산 장비 반입이 제한되더라도 국내 업체들이 받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중국 내 장비 반입에 대한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돼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대응책을 마련해왔다는 시각이다.
WSJ는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이번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서의 동의를 완전히 받은 상황은 아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으로 최종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산업·안보국이 주도한 제안 단계인 만큼 정부 내 협의 결과에 따라 예외 조치가 다시 적용될 여지는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예전부터 중국 내 공장 확장·장비 반입 제한은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존재했다”며 “미국산 장비 반입 제한 조치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크게 염려할 사안은 아닐 수 있다”고 짚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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