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최초의 광역 행정 통합 지자체 출범이 확정됐다. 오는 7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지자체로 재편되며, 국가 재정 지원과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남부권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3월 1일 오후 9시께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또 행정 통합의 근거와 부시장 정수 4명 등의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73명 중 찬성 165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에 따르면 7월 1일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국가 재정 지원, 교육자치 등의 특례를 부여한다. 통합 이후 전남·광주는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0조 원 규모의 ‘슈퍼 지자체’로 부상한다.
법안 통과로 향후 일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 계획 수립과 권한 이양, 세부 시행령 제정 등을 총괄한다. 전남과 광주는 행정 통합실무준비단을 가동해 공동으로 조직, 재정, 사무 통합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6월 3일 열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최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통합교육감을 선출한다. 7월 1일 공식 출범 후에는 통합 지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획득하고 행정 서비스를 시행한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통합 시장·교육감도 같은 날부터 취임한다. 통합특별시 청사는 우선 전남도 동부청사(순천), 무안청사(전남도청), 광주청사(광주시청) 3곳을 모두 운영한다.
전남과 광주에서는 특별법 통과를 반기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 이후 “광주와 전남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끝내고 5극 3특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등장한다”고 말하며 “모범적인 통합법을 완성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라며 통합 완수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강 시장은 “특별법을 광주와 전남을 살릴 청년 일자리 특별법으로 부르고 싶다.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을 유치해 2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이끌어내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법”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긍지에 경제적 풍요를 더하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광주상공회의소도 입장문을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를 확대하는 실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합 행정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와 광역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면 지역 인재가 고향에서 꿈을 펼치고 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는 법안에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자유화와 특례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재정 자립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목적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AI·반도체·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첨단의료·항공우주 특화 단지 등 미래산업 집적거점을 조성한다. 산업 구조 전환 지원을 통해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고도화에도 나선다. 문화·관광 국가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문화·관광 인프라 국가 지원, 역사 문화 중심도시 조성, AI-문화콘텐츠 융합 산단, 글로벌 콘텐츠 관광단지, 국가 문화정보센터 구축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전기사업 인허가 특례, 해상풍력 예비지구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전남-광주는 주요 공공기관 이전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국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에는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 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도 명시됐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환경공단 등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 기관의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강원·제주·전북·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해 특별자치시·도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 광역 행정 통합 특별법 제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며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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