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진짜 가나" 공공기관들 '이전' 검토에 내부 '술렁'

[비즈한국] 서울에 있는 환경 관련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국토부에서 올해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 차원의 이전 검토가 본격화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자연스레 직원들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특히 맞벌이를 하는 직원들의 경우, 지방 이전 시 육아 등이 어려워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곳들에서 ‘수도권 이동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등 지방 이전이 2~3년 안에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기관에 근무하는 A 씨는 “이전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을 갈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관련 기업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전할 때까지 수년이 걸리겠지만 어느 지방으로 가게 될지, 수도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인지 등을 놓고 다들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천명하자 전국 각 시·도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충북도는 최근 유치전 개시를 공식화했고, 대구시는 새 정부 출범 이후부터 기존 이전 기관과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전라북도의 경우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목표로 맞춤형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은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또한 전남도와 에너지산업과 AI를 지역 전략 산업의 핵심축으로 삼고 이와 연계된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전 인재개발원과 같은 에너지 분야 기관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공항공사 등 AI·데이터 분야 기관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최대 500개 기관 이전 가능성 

이번에 이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공공기관은 적으면 300개, 많으면 500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전수조사와 이전 후보지에 대한 기술 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1차 혁신도시 성과 평가와 함께 2차 이전 대비 갈등관리 모델 구축 등 제도적 기반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10월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시작해 2012년까지 진행됐다. 총 153개 기관, 4만 1000여 명이 이전했지만 일부 혁신도시 건설로의 이전은 효과가 미흡했다는 평이 많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문윤상 연구위원,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의 인구이동은 2014~2015년 집중됐지만, 이후엔 정체됐다. 2018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통령실 TF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도 해야 할 것 같다.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지적했다. 지방 이전과 함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은 통폐합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앞선 환경 관련 기관 직원 A 씨는 “비슷한 역할을 하는 곳들끼리 합쳐질 가능성도 거론되다 보니 각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한 발 빠진 금융공기업들 ‘통폐합’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이 거론됐던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들은 일단 지방 이전 대상에서는 한 발 빠진 상황이다. 대신 통폐합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현재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총 8곳이다. 이 중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와 HUG 등의 통폐합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한 ‘공공기관 통폐합 TF’ 출범도 예고한 상황.  

금융공기업 통폐합 추진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지방 이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각 부처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 탓에 통폐합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산업은행(금융위원회)과 수출입은행(기획재정부), 주택금융공사(금융위원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국토교통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이 모두 주무 부처가 다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사 성격의 금융 공기업 통폐합을 거론했지만 결국 노조와 정치권, 각 기관 상임 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던 터라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장 내년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이와 맞물려 정부에서 금융공기업의 통폐합과 지방 이전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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