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용시장 덮친 '실버크로스', 대도시권까지 번졌다

[비즈한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살리기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5극 3특’을 위한 청사진이 지난달 15일 공개됐다. 5극 3특을 뒷받침하는 메가 특구를 만들고, 여기에 세제와 금융 혜택 등 7개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밑그림으로 지역을 5개 초광역지역(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나눈 5극 3특을 내세웠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확대가 있다.

특히 지방에서는 갈수록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하는 반면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고령층이 취업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은 상태다.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앞지른 곳은 이미 14곳에 달할 정도다. 이 흐름을 그대로 둘 경우 지역 소멸이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4월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며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5극 3특에 맞춰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 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에 사활을 걸 만큼 지방 일자리의 고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국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률은 44.4%로 청년층(15~29세) 고용률 43.5%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실버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1분기에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뛰어넘은 것은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0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청년 고용률과 고령층 고용률의 역전 현상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본격 가동되는 2분기 이후에 발생한 일이 간혹 있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본격 집행되기 전인 1분기에 고령층 고용률이 청년층 고용률을 앞선 것은 처음이다. 이는 고용시장의 실버크로스가 계절 효과나 정책 집행 시점에 상관없는 구조적 현상으로 굳어졌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고용시장의 실버크로스가 이미 지방에서는 오래전부터 굳어졌고, 갈수록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1분기에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고령층 고용률보다 높았던 것은 서울(청년층 46.2%, 고령층 39.0%)과 부산(44.9%, 37.5%), 경기도(44.9%, 42.5%) 등 단 3곳밖에 없었다.

인천은 지난해 1분기에 청년층 고용률이 46.0%로 고령층(44.4%)보다 높았으나 올해 1분기에 청년층 고용률이 42.5%로 떨어진 반면, 고령층 고용률이 45.7%로 늘어나면서 실버크로스가 발생했다. 울산도 지난해 1분기에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률이 각각 41.5%와 39.0%였으나 올해 1분기에 각각 39.1%와 39.6%로 역전됐다. 대전 역시 같은 기간 청년층과 고령층 고용률이 각각 44.6%와 44.2%에서 40.9%와 43.7%로 뒤집혔다.

지방 도 단위에서 벌어지던 실버크로스가 지방 광역 도시권으로까지 확산한 것이다. 그만큼 지역의 주요 도시에서도 청년층의 일자리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지역은 고령층 중심으로 일자리 시장이 재편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 고용률 역전이 가장 심각한 곳은 호남이다. 전남의 경우 올해 1분기 고령층의 고용률이 54.5%로 청년층(39.2%)보다 15.3%포인트 높았다. 전북은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률이 각각 51.7%와 36.9%로 격차가 14.8%포인트였다. 세종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률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했고, 제주의 경우 격차가 11.4%포인트로 역시 10%포인트대를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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