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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 밀덕]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한국형 3축 체계

37조 막대한 예산 들어가지만 효과적 수단인지 검증과 설명 부족해

2018.12.10(Mon) 15:01:01

[비즈한국] 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보다 8.2%가 증가한 46조 6971억 원으로 책정되면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형 3축 체계, 즉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에 예산을 대폭 증액한 점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되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무기체계 중 하나인 현무-2 탄도미사일. 사진=육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한창이던 지난해 건군 69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통해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7년 더불어 민주당 진영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추정이지만 비닉사업, 즉 기밀을 요하는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37조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사업은 총 33개에 달한다.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2022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들여다보면 킬체인 14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9개, 대량응징보복 3개 그리고 3축 플랫폼 7개로 구성된다.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을 묶어 한국형 3축 체계라고 한다. 사진=한화


하지만 이들 사업들이 목표로 정한 2020년까지 완료되는 것은 전체 사업의 70%에 불과하다. 또 몇몇 사업은 2020년 후반이 되어야 사업이 완료된다. 대표적인 것이 킬체인에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찰위성 도입사업인 425사업이다. 

 

애초 425사업은 2021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관제권한과 국내기술 활용과 관련한 부처 간 이견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지난 12월 5일 천신만고 끝에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개발계약이 체결되었다.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202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중간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한국형 3축 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줄 통신체계 사업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타격과 탐지 및 감시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다. 네트워크 중심 작전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전에서 통신이 빠져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패트리어트는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사진=공군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유일한 해법이 한국형 3축 체계임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와 함께 줄기차게 관련 예산 증액을 주장했지만, 3축 체계가 과연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증과 설명이 없다. 일례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패트리어트는 도입된 지 10여 년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일본과 대만은 모두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했다. 

 

37조 원은 결코 작은 예산이 아니다. 이 안에는 납세자의 피땀 어린 돈이 담겨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에서 어떤 능력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또한 설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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