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던 해군의 한국형 항공모함 즉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이 막판 진통 끝에 확정 및 통과되었다.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관련 비용은 72억 원으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 원, 함재 전투기 FMS 기술자료 9억 원, 기타비용 1억 원으로 전해진다.
![내년도 국방예산 가운데 한국형 항공모함 관련 비용은 72억 원으로 기본설계 착수금 62억 원, 함재 전투기 FMS 기술자료 9억 원, 기타비용 1억 원으로 전해진다. 사진=해군 제공](/upload/bk/article/202112/thumb/22971-54869-sampleM.jpg)
참고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 국방예산은 2021년 52조 8401억 원 대비 3.4% 증가한 54조 6112억 원이다. 정부안은 55조 2277억 원 규모였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6165억 원이 삭감되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 즉 군사력 증강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력 증강에 직접 드는 비용이 전례 없이 감소하면서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그런데도 경항공모함이 필요성이 제기된 지 25년 만에 드디어 기본설계 비용이 반영되면서 한국형 항공모함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지난 1996년 해군은 경항공모함 도입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승인받은 후, 기동함대와 항공모함 보유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왔다. 2004년에는 해군 군 구조 계획을 세우며 경항공모함을 운용하는 기동함대의 밑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2012년 국회 국방위원회는 해군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했고, 수직이착륙 함재 전투기 운용이 가능한 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해군은 2018년 6월 경항공모함을 소요 제기했다. 선행연구 및 소요 검증을 거쳐 지난해 말 합동참모회의를 통해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소요가 최종 결정되었다.
![대형수송함-II는 이름만 수송함일 뿐, 실제 능력은 미 해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과 같이 수직이착륙 함재 전투기와 헬기 운용 그리고 해병대 수송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함정이었다. 사진=미 해군 제공](/upload/bk/article/202112/thumb/22971-54870-sampleM.jpg)
그렇다면 한국형 항공모함은 왜 3만 톤의 크기를 갖게 되었을까? 지난 2019년 발표된 ‘2020~2024 국방중기계획’ 때만 하더라도 한국형 항공모함은 경항공모함이 아닌 다목적 대형수송함 즉 대형수송함-II(LPX-II)로 알려졌다. 대형수송함-II는 이름만 수송함일 뿐, 실제 능력은 미 해군이 보유한 강습상륙함과 같이 수직이착륙 함재 전투기와 헬기 운용 그리고 해병대 수송 능력을 동시에 보유한 함정이었다. 이런 기능을 가진 대형수송함-II는 배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인 기준 배수량으로 4만 톤에 달했고 만재 배수량은 5만 톤이 넘었다.
하지만 해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형수송함-II 사업을 장기에서 중기계획으로 전환하면서, LST-Ⅲ 즉 차기 상륙함 사업을 고려해 해병대 거주시설과 고속상륙정 운용 능력이 작전운용성능에서 제외되었다고 전한다. 그 결과 기준 배수량이 1만 톤 감소해 3만 톤이 되었고 항공모함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명칭도 대형수송함-II에서 경항공모함으로 바뀌게 된다. 2030년대 초반 확보될 LST-Ⅲ는 기준 배수량 1만 톤 급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2년 국방예산에 한국형 항공모함 관련 비용 72억 원이 반영되면서 기본설계를 두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6월 부산에서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현대중공업(위)과 대우조선해양(아래) 한국형 항공모함의 모형 전시와 함께 운용개념도 선보인 바 있다. 사진=김대영 제공](/upload/bk/article/202112/thumb/22971-54871-sampleM.jpg)
특히 올해 6월 부산에서 벡스코에서 개최된 마덱스(MADEX) 즉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양사는 한국형 항공모함의 모형 전시와 함께 운용개념도 선보인 바 있다. 이와 함께 마덱스 기간 중 현대중공업은 한국형 항공모함 설계 및 건조를 위해 영국 밥콕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손을 잡고 경항공모함을 준비하고 있다.
김대영 군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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