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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덕텔링]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기로에 선 무기

사드 추가도입, 항공모함 재검토 등 현안 산적…정확한 정책 결정과 판단 이뤄져야

2022.03.11(Fri) 12:41:11

[비즈한국]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는 반드시 국정 전반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국방정책과 방위사업은 경제나 사회문화보다는 변화의 폭이 작지만, 워낙 보수적이고 긴 시간 추진되는 사업과 정책이 많아서 몇몇 변화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적지 않다. 마치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 돌을 던지면 잘 보이지 않다가,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波紋)이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인한 국방정책과 방위사업의 변화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윤석열 대선 캠프의 국방 관련 인사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때 군 생활을 하신 퇴역 군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군과 국방부가 추진 중인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나 군 개혁은 큰 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한국형 항공모함 CVX. 사진=김민석 제공

 

다만 정책상으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방정책이 복구되는 측면이 있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토론에서 이야기한 ‘킬체인(Kill Chain)’으로 대표되는 ‘3축 체제’의 부활이 점쳐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쳐 완성된 3축 체제는 현재 ‘핵-WMD(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이라는 이름으로 1) 전략 표적 타격 능력, 2)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KAMD), 3) 압도적 대응능력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용어나 개념들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3축 체제인 1) 킬체인, 2) KAMD, 3) KMPR(대량응징보복)로 바꿀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용어 변경으로 국방부가 새로운 무기 개발이나 연구를 시작할 가능성은 작지만, 군 작전개념에 관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관에 맞춰 도발징후를 선제타격하여 북핵위협에 대응한다는 적극적 시도가 반영된 훈련과 부대 창설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북한은 최근 진행 중인 정찰위성 시험의 목적이 대한민국의 선제타격과 같은 도발을 자신들이 먼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시작전권 전환도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추진하여, 전환 이후 한국군을 통제할 일명 ‘미래연합사’가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평가 단계에 와 있다. 윤석열 당선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취소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한국군의 역량이 부족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을 연기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무기 개발과 도입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사드(THAAD) 추가 배치이다. 윤석열 당선자가 다른 후보와 가장 차별화할 수 있었던 안보 공약으로, 미군에 추가 배치를 요구하는 대신, 한국 공군이 사드를 직접 구매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다. 이 사드 배치의 경우 매우 중요하게 강조한 공약이기 때문에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여러 어려움도 존재한다.

 

우선 현재 사드 생산량이 많지 않고 신규 생산을 기다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미국은 사드를 개량한 THAAD-ER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한 새로운 MD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구매할지 구매하고 난 뒤 미국이 부품이나 제품을 단종시킬 것인지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국방 분야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기술적 요소에 의해 그 결과가 판가름 나는 복잡한 셈법이 요구되는 분야다. 과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여러 국방사업은 그 후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이바지한 것도 있지만, 잘못된 계획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북한 장사정포 대응에 공백을 만들었던 ‘번개 사업’의 실패처럼 의도와 달리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정책 추진을 기대해 본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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