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조기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도 그 열기를 더해간다. 거대 양당 후보들은 모두 ‘경제성장’을 약속하며 자처하며 국가 성장과 민생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비즈한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핵심 경제 공약을 분석했다.
#경제성장 전략, ‘국가 주도’ vs ‘자유 주도’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모두 정책 1순위로 ‘경제성장’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며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한다. AI, K-콘텐츠, 방위산업 등 6대 글로벌 첨단산업(ABCDEF)을 집중 육성해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문수 후보는 ‘자유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다. 규제 혁파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하고, 기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기조다.
이재명 후보는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 개막’과 ‘AI 단과대학 신설’ 등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문수 후보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벌게 해드리겠다’는 기조 아래, 법인세 정비·기업투자 인센티브 확대·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등을 통한 투자 유도에 방점을 둔다.
#민생 대책, ‘직접 지원’vs‘안전망 강화’
이재명 후보는 세 번째, 김문수 후보는 일곱 번째로 각각 소상공인과 민생 관련 공약을 배치했다.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폐업지원금 현실화, 상병수당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보증제도 개선,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신설, 배달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취약계층 중심 공약이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소상공인 응급 지원과 전기료 바우처 지원 등의 계획을 세웠다. 온누리상품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매장의 신용카드 캐시백 등도 포함됐다.
#‘기존 재원 조정’으로 해결? 증세 계획 없어
두 후보 모두 공약 실현에 드는 재정은 ‘기존 지출구조를 조정’하거나 ‘민간 투자 유치’ 등의 방법으로 증세 없이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국민펀드 조성, R&D 국가 투자 등 ‘국가 주도형’ 경제 육성 초점을 맞췄고, 김문수 후보는 규제 완화로 투자 여건을 유인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경제 공약’을 별도로 발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경제를 판갈이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각종 규제를 상시로 관리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해 규제개혁 기능을 통합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사업 규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규칙 변경도 전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게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숙 국민의힘 공약개발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두고 “규제를 풀어서 기업이 더 잘 움직이게 하겠단 얘기가 단 한마디도 없다. 세원이 어떻게 굴러가게 하겠다는 얘기 없이 돈을 쓰겠다는 민주당식 공약이 거짓말”이라고 날을 세웠다.
17일 기준 대선후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하다. 선거공약서는 주요 공약의 세부 내용과 이행 방안, 시기 등을 실행 계획 중심으로 작성한 문서다.
선거공약서에서 이재명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AI 세계 3대 강국 도약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 △ABCDEF 글로벌 첨단기업 육성,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 및 과학 기술 강국 실현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벤처 강국 실현 △북극항로 시대 국가대응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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