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각 지역자치단체와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이뤄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진행된 공공기관 지역 이전은 1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019년 12월 완료된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곳에 소속된 5만 1700명은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공공기관 절반 가까이가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에도 가족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교육과 환경 인프라 개선이 함께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10대 공약 중 6번째로 ‘세종 행정수도와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 제주·강원·전북) 추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다. 이는 앞선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모두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약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되지 않았던 탓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전 계획은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논의가 중단돼 없던 일이 됐고, 윤석열 정부의 이전 계획은 2024년 총선을 이유로 발표가 수 차례 미뤄지다 계엄과 탄핵으로 물거품이 됐다.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후 이 청사진대로 추진해 완료한 것이 전부다. 이 계획에 따라 153개 공공기관 이전은 2010년 시작돼 2019년 말 완료됐다. 153개 공공기관은 세종시에 한국개발연구원 등 가장 많은 19개 기관(4073명)이 이전했으며 오송이나 아산 등에 개별 이전한 기관은 22개 기관(6263명)이다.
그 외 112개 기관은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는데 지역별로 부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기관(3262명), 울산에 근로복지공단 등 9개 기관(3179명), 경남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관(4080명), 대구에 한국감정원 등 10개 기관(3122명), 경북에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5561명), 광주·전남에 한국농어총공사 등 16개 기관(6923명), 전북에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5300명), 충북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11개 기관(3116명), 강원에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기관(6118명), 제주에 국립기상과학원 등 6개 기관(703명)이 이전했다.
153개 기관에서 일하는 5만 1700명의 직원도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인구변화를 보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되던 2010년 수도권 거주 인구는 2485만 7463명으로 전체 인구의 49.2%였으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한 2019년에는 오히려 2592만 5799명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0%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 거주 인구가 2604만 7523명으로 더욱 늘어나면서 인구 비중은 50.9%로 확대됐다.
이처럼 많은 공공기관 이전에도 지방 공동화가 계속되고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공공기관들이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은 추가적인 이전을 요구해왔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은 모두 331개인데 이 가운데 서울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123개로 가장 많다. 또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은 24개, 인천에 자리한 공공기관은 7개다.
하지만 단순히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각하는 균형 발전이나 지역 활성화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당수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가족은 서울에 두고 자신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율을 보면 부산이 82.4%, 제주가 82.1%로 80%를 넘겼을 뿐 울산(71.5%)·대구(70.9%)·경남(69.9%)·강원(68.6%) 등 다른 지역은 70% 안팎에 그쳤다. 특히 경북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57.0%에 불과했고, 충북의 경우 49.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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