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으로 재정건전성 '빨간불'인데…최근 5년 부자 감세 급증세

[비즈한국] 이재명 정부가 19일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번째이자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차등지급하는 15만~5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과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탕감 등이 포함됐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커지게 됐다. 이러한 재정 건전성 우려에 최근 들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중인세금 감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세금 감면 증가 속도보다 대기업이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감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인 만큼 정부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을 통해 실제로는 늘어나는 재정 지출은 20조 2000억 원으로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취약 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의 사업들에 쓰인다. 나머지 10조 3000억 원은 올해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지 않아 세입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세입 경정’이다. 이러한 추경 예산 마련을 위해 정부는 19조 8000억 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을 위해 이처럼 국채 추가 발행에 나서기로 하면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세 지출을 정리해 재정 건전성 우려를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과세나 소득공제, 세액 공제 등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 지출액이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만 정리해도 재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2조 9000억 원이었던 조세 지출액은 2021년 57조 원에서 2022년 63조 5000억 원으로 60조 원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71조 4000억 원으로 70조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78조 원으로 추정돼 80조 원에 육박한 상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8.1%에 달한다. 올해 조세 지출액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48조 1000원으로 61.7%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고, 부가가치세가 13조 2000억 원으로 16.9%, 법인세가 12조 7000억 원으로 16.3%였다. 

이러한 조세 지출의 혜택을 받은 수혜자를 분류별로 보면 올해 개인에 대한 조세 지출액이 전체 조세 지출액의 64.0%인 49조 9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기업이 27조 6000억 원으로 35.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그 외 구분이 불분명한 항목은 5000억 원(0.6%)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올해 중·저소득자의 조세 지출액이 33조 2000억 원으로 예상돼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지출액(16조7000억 원)의 2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증가 속도를 보면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 지출액이 중·저소득자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중·저소득자에 대한 조세 지출액은 2020년 23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25조 8000억 원, 2022년 27조 원, 2023년 29조 2000억 원, 2024년 31조 2000억 원, 2025년 33조 2000억 원 등 연평균 증가 속도가 6.8%였다. 이는 전체 조세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8.1%)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조세 지출액이 2020년 10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10조 50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2022년 12조 5000억 원, 2023년 13조 9000억 원, 2024년 15조 5000억 원, 2025년 16조 7000억 원으로 급증해 연평균 증가속도가 9.9%였다.

이러한 흐름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액은 2020년 12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14조 4000억 원, 2022년 16조 1000억 원, 2023년 18조 1000억 원으로 매년 2조 원가량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18조 3000억 원, 2025년 18조 9000억 원으로 증가 수준이 주춤했다. 이에 연평균 증가율도 전체 조세 지출액 증가율보다 낮은 7.9%였다. 이에 반해 상위 대기업 집단을 의미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대한 조세 지출액은 2020년 2조 원이었으나 올해는 4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등 연평균 증가율이 20.2%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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