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 주춤…금융당국, 고삐 더 죈다

[비즈한국] 정부가 ‘꼼수대출’ 움직임에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7월 2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지난 6월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후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등이 축소됐지만, 우회 대출 움직임이 있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우회대출을 차단하는 한편, 은행권에는 기존의 담보대출 위주 영업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우회 대출’ 움직임에 추가 규제 예고

지난 27일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6월 27일 시행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 대책) 이후 이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6월 대비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서울 기준 6월 넷째 주 0.40%에서 7월 셋째 주 0.16%로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강남은 0.73%에서 0.14%로 줄었다. 

다만 7월 넷째 주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다. 서울은 0.1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서울을 제외하고 보합 2곳, 하락 14곳으로 하락 지역이 우세했다. 

부동산R114는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만 2000건 수준으로 2020년 7월 이후 약 5년 만에 월간 기준 최대 수준이다. 다만 6·​27 대책에 따라 7월 거래량은 2000건 수준으로 30일의 신고기간을 감안해도 급감이 예상된다”며 “전세대출 한도 축소로 전세의 월세화(혹은 반전세) 현상도 가속 중”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7월 1일 시행한 3단계 스트레스 DSR이 효과가 있다고 봤지만,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인 대출금 5억 원, 개인사업자대출금 1억 원 이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표본을 추출해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6·27 대책 이후 사업자 대출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허위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을 만들어 대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이자 놀이’ 지적에 은행권은 ‘긴장’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에 맞춰 은행권은 기업금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기업대출을 늘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 위주의 이자수익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28일에는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금융권 협회장들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새로운 영업방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수익에 의존하는 영업방식을 넘어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은행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기업금융을 확대하라는 정부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핫클릭]

· 김건희 특검팀, 양평고속도로 이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도 속도
· 기업은행, 상반기 '사상 최대 순이익' 내고도 웃지 못하는 이유
· [주간 코인플릭스] 25년 30주차 암호화폐 상승률 '톱'은 중국의 콘플럭스
· [비즈피플] '블룸버그 억만장자' 뷰티 업계 판 흔든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
· [단독] "책 읽어주기도 저작권 침해" KT 밀리의서재, TTS 무단 제공 위법 판결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