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이면 절반이 노후산단" 정부, 재생사업 팔 걷었다

[비즈한국] 국가 성장의 기반이었던 산업단지가 빠르게 노후하고 있다. 착공 후 20년이 지난 산단이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2030년이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낙후된 시설과 산업 구조는 생산성 저하와 지역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어 정부는 재생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첨단산업 유치와 공간 다양화를 통해 활력을 불어넣은 해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9월 22일 2025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를 발표했다. 사진은 대표적인 노후산단인 창원산단의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2일 ‘2025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및 활성화구역 공모’를 발표했다. 재생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정비 △첨단화 등 업종 재배치를 지원하며, 선정된 산단에는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 정비 비용으로 최대 5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산단 내 기능을 다양화하기 위한 활성화구역 사업도 병행된다.

활성화구역 사업은 산단의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토지 용도를 전환하고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시설용지를 △주거시설 △업무시설 △지식산업센터 △편의시설 △근로복지시설 등으로 바꿔 개발할 수 있어, 산단이 단순한 생산 거점을 넘어 생활과 혁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변화하는 길을 연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신규 산단 조성뿐 아니라 기존 노후산단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사업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노후화는 물리적 낙후를 넘어 지역 경제와 고용, 나아가 청년층 유출까지 불러온다. 이는 지자체 세수 약화와 지역 발전 정체로 이어진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도 산단 재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의 열쇠로 청년층 유입과 신산업 유치를 꼽는다. 우한성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산단 경쟁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를 극복하려면 청년 친화적 환경이 필요하다”며 “청년문화센터 건립, 노후 공장 리모델링 등을 통해 청년층이 일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는 재생사업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독일 도르트문트 피닉스 지구는 대표적인 첨단화 사례다. 석탄·철 산업 중심지였던 루르 공업지대가 쇠퇴하자, 버려진 철강공장을 첨단 기술과 여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서부는 마이크로나노기술센터 등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마이크로시스템 기업을 유치했고, 동부는 고급 주거단지와 수변·레저 공간을 조성했다. 산업 유치와 주거·여가 기능이 함께 들어서면서 지역 경쟁력도 회복됐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 지역의 전경이다. 사진=바르셀로나 시청 웹사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22@BCN 프로젝트’ 역시 주목할 만하다. 낙후된 포블레누 공업 지역을 혁신 클러스터, 대학, 사무실, 호텔, 교육기관 등으로 용도를 전환해 첨단산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편했다. 특히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고도 제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일부 토지를 사회주택·공공시설·녹지로 환원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이 같은 해외 사례는 국내 재생사업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김륜희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 용도는 사회적 요구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복합화된 신규 산업 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환경 관리다. 노후된 정화시설은 지역 환경오염을 악화시킨다. 실제 울산 산단에서는 노후 지하배관에서 유해물질이 유출되는 사고가 반복됐다. 이 문제는 산단 재생에서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숙제다.

독일의 ‘IBA 엠셔파크 프로젝트’는 공업지대를 지나는 엠셔강 일대의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오폐수 처리시설을 보강하고, 생활폐수 및 불투수 포장면에 요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국내 역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을 통해 유해물질 배출을 줄이고,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관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김민호 기자

goldmino@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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