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한 21개 회원국들이 1일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 핵심 현안을 포괄한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안정이 아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 평화와 직결된다고 진단하며 미·중 G2와 주변국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APEC 정상회의 폐막 ‘대화·공존의 외교’ 강조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경주선언’ 채택 사실을 알렸다. 경주선언은 총 25개 세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APEC의 3대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투자, 디지털·혁신, 포용적 성장 등 APEC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했다. 또 우리 정부가 내세웠던 인공지능(AI) 협력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담았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며 “차기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모든 APEC 회원이 경주에서 모든 의지를 이어가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동북아 외교 구상의 일단을 소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중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중 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지속적 협력 확대를 추진하며 셔틀외교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평화와 안정은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의심하고, 화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사고·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해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을 향해선 “남북 간의 대화만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인)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회담에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거나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실질적인 관계 회복,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적대적인 관계로 보이지만, 이면에서는 협력과 지원이 병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과 중국 역시 협력과 대결이 공존하는 관계라는 점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특히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역할 등에 대해서도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높여 가려한다”고 말했다.
#AI·인구 구조까지 아우른 ‘경주선언’… 아태 협력 새 이정표
이날 경주선언를 포함해 △‘APEC AI 이니셔티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세 가지 주요 성과문서가 채택됐다. APEC AI 이니셔티브는 APEC 최초의 명문화된 AI 공동비전이자, 미국과 중국이 모두 참여한 AI에 관한 최초의 정상급 합의문이다. AI 기본사회 구현과 아시아·태평양 AI 센터 설립 등 우리 정부의 AI 기본정책과 실질적 AI 협력 방안이 반영됐다.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협력 이니셔티브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역내 공통의 도전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만들어졌다. APEC 정상문서에 문화창조산업이 명시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정상들은 문화창조산업을 아태 지역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정하고 협력 필요성을 명문화했다.
이 대통령은 3대 선언문을 이끌어낸 부분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APEC의 발전과 아태 지역 번영을 위한 여정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경주 선언은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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