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불붙은 글로벌 희토류 확보전, 한국 대책은?

[비즈한국]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로 글로벌 희토류 확보전이 촉발됐다. 한국 정부도 첨단산업 방어를 위해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희토류 재자원화와 중국 진출을 지원받아 안정적인 희토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0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종료 후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장의 수출통제는 피했으나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위한 정부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10월 31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구윤철 장관은 “희토류 공급을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 및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도 중국 의존을 줄이고 희토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각 국가가 내놓고 있다. 미국은 3일 희토류 공급 자립을 위해 희토류 스타트업 불칸엘리먼츠와 리엘리먼트 테크놀로지에 총 14억 달러(약 1조 9000억 원)를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아시아 순방에서는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과 희토류 공급과 관련한 협정을 연이어 맺기도 했다.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이 내각에 12월 1일까지 희토류 채굴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중국·북한 접경 지역의 물류망 개발도 함께 추진하라고 명령했다.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도 4일(현지 시각) 파항주에 지어지는 한국의 JS링크, 호주의 라이너스의 합작공장이 자국의 희토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 경쟁에 한국도 뛰어들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발표된 이후 산업부는 10월 16일에 민관 합동 희토류 공급망 대응회를 열고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기로 했다. TF에는 산업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유관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 광해광업공단, 희속금속센터, KOTRA 등이 참여한다. 희토류 공급망 TF는 연내에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TF 단장을 맡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지난 중국의 조치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산업이 외부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는 중장기 희토류 공급망 대응역량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 재자원화 R&D 확대 지원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 지원  △공공 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 물량 확대 추진 등이다.

그 중 핵심 방안은 희토류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다.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했다. 10대 핵심광물에는 희토류 5종(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탄)이 포함됐다.

공급망안전화기금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에 투자하고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기도 했다. 재자원화 시설·장비 및 R&D·실증을 국고로 보조하는 재정 지원안도 포함됐다. 

재자원화 총괄기관을 맞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희토류는 다른 광물에 비해 회수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희토류 생산 관련 공정 확충, 환경 시설이나 장비 구매 등의 비용 일부를 국고 보조하는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규제 합리화를 통해 희토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방안도 담겼다. 기존에 ‘폐기물’로 지정된 희토류 관련 원료를 ‘순환자원’화해 재자원화를 원활히 하는 방식이다. 희토류가 포함된 인쇄 회로 기판(PCB), 폐촉매 등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희토류가 포함된 폐자원 수입 시에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년 1분기 안에 현재 3%인 폐자원 관세를 완화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이 외에도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올해 369억 원에서 내년 710억 원으로 확대해 해외 희토류 광산·정제련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과 공공비축 희토류 품목 및 비축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업계에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희토류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아직 체감하는 바는 없고, 해외 광산 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라며 “희토류 재자원화를 통해 국내에서 원료를 조달받거나 중국으로의 희토류 사업 진출을 지원받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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