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수사 지휘 검사 떠난다…방시혁 하이브 의장 수사 결과는 언제?

[비즈한국] 공소청 전환을 앞둔 검찰이 대규모 인사를 단행되면서 하이브 관련 수사를 맡은 담당검사 역시 이동 대상이 됐다. 수사당국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을 수사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례적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사 지휘를 하던 검사까지 인사이동을 하면서 결론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1월 29일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10월 공소청 전환 전 검찰 조직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취지다. 대상 규모는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 일반 검사 358명이다. 

이에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수사를 담당하던 담당검사 역시 인사이동 대상이 됐다. 최상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검사(금융위원회 파견)는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금융위원회 파견 검사는 김수희 울산지검 검사가 자리를 채웠다. 김진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으로 옮겨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별도로 하이브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가 이원화돼 진행되는 가운데 이 둘의 키를 모두 잡은 게 최상훈 검사였다. 최상훈 검사는 하이브 관련 수사에서 특사경을 지휘하고 있었다. 또 영장 신청 등 경찰에서 넘어오는 사건도 담당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의 요청으로 방시혁 의장에 대한 하이브 주식 ‘1568억 원’을 법원에 추징보전 신청한 것도 최상훈 검사다(관련기사 [단독] 방시혁 의장, 하이브 주식 1568억 '추징보전' 동결됐다). 다만 방시혁 의장이 2025년 8월까지 최상훈 검사의 직속 상사였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수사 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방시혁 의장의 수사팀 지휘라인이 교체되는 셈이어서 수사 지연 우려가 나온다. 경찰이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끌고 있는 상황도 이례적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인사이동 시기 등을 고려해 2025년 안에 수사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방시혁 의장에 대한 추징보전은 지난해 10월, 마지막 소환조사는 지난해 11월 이루어졌다. 통상 기소 직전 추징보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곧 검찰이 기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현재 수사의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탓에 서울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1월 26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에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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