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지원" 거창한 AI 공약, 3년 전 '4차 산업혁명' 보는 듯

[비즈한국] 6월 3일 대통령선거일까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섰다.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따지며 한 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한 핵심 공약인 AI 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김문수, AI 인프라·인재 육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통되게 ‘AI 강국’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대전환 시대가 열림에 따라 AI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AI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다. AI 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다. 두 후보 모두 AI 산업 육성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해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와 연결한 ‘AI 기본사회’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AI 기본사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소수 자본이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디지털 복지국가를 말한다. 공공 데이터 민간 개방과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AI 인프라 구축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5만 개를 확보하고,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 역시 AI를 국가 핵심 기술로 택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AI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외 기업이 주도하는 ‘AI 스타트업·벤처 성장 펀드’를 조성해 관련 기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김문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 명 양성에 대한 공약도 내세웠다. AI 대학원 및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등의 정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학과의 협력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연구비는 정부, 민간의 매칭으로 지원한다.

두 후보는 모두 규제 완화를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요구해온 AI 관련 규제를 대폭 줄이겠다고 계획했다. 규제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율을 위해 국가AI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국가AI위원회는 정부 부처를 아우르기에 실질적 권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재명 후보도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마련해 AI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이끈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최근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을 주도하는 오픈AI 측과 만나는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오픈AI는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이재명 후보 측과 만났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했다. 대화 말미에는 김문수 후보와 제이슨 권 CSO 간 화상 연결도 이뤄졌다. 이날 오픈AI 측은 한국 법인을 공식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AI 관련 공약이 빠졌다. 다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AI 산업의 데이터 자유를 강조하고 나섰다. AI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하고, LLM(거대언어모델) 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AI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전략부총리’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두 후보와 달리 AI 산업 관련 투자 규모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100조 투자’ 관련해 “AI 산업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규제 혁파를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100조, 200조 원 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이 산업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원 조달 방법, 근거 부족하거나 현실성 떨어져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AI 공약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은 재원 조달 계획의 불투명성이다. 두 후보 모두 AI 산업 육성에 100조 원 투자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재명 후보 측은 100조 원 조달 방식에 대해 전임 정부의 민간 투자 유치 계획(65조 원)과 정부의 재정 투자 확대 등을 언급했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의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문수 후보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 조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가 AI 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구체적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AI 관련 정책이 제대로 나왔다고 볼 수 없다. 큰 틀에서 정부 공급 위주인지, 민간 위주인지 정도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AI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인재 양성 방안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공약에서는 신규 인력 양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신규 인력을 그렇게 많이 양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냐는 의견도 있다”며 “기존 인력을 AI 인력으로 전환하는 부분 등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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