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 사기 사건에 '터질 게 터졌다' 반응 나온 까닭

[비즈한국] 최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에서는 예상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다는 반응이 나온다. 올해 초부터 당근을 통한 부동산 사기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커졌는데, 실제 피해 사례가 드러나며 플랫폼의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직거래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허위 매물 올린 뒤 계약금 가로채, 피해자만 51명

최근 당근을 통해 신종 부동산 사기를 벌인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집주인을 가장해 당근에 허위 부동산 매물을 올린 뒤 계약을 유도하고 계약금을 가로챘다. 이 사건의 피해자만 51명에 달하고, 피해액 규모는 3억 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주목할 점은 사건을 접한 부동산 업계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몇 달 전부터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에서 사기 의심사례가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의 사기 방식도 이미 연초부터 공유되던 내용”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건물 임대업을 하는 A 씨가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사기를 치는 일당이 있다며 관련 내용을 업계에 공유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검거된 일당과 수법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A 씨가 겪은 상황은 이렇다. 임대사업자인 A 씨는 신축 오피스텔의 세입자를 구하던 중 ‘집을 보고 싶다’는 전화 연락 한 통을 받았다. A 씨가 직접 만나 집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상대는 ‘비밀번호만 알려주면 집을 보고 가겠다’고 요청했다. 신축 오피스텔이라 대부분이 공실이었기 때문에 A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연락이 없어 계약 의사가 없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후 A 씨는 해당 호실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거주 중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비밀번호를 받아간 상대가 그 집을 당근 부동산 서비스에 매물로 올리고, 가짜 계약을 체결해 무단 입주시킨 것이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A 씨의 건물에 여러 채가 공실로 있었고, 비슷한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상황이었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느낀 A 씨는 해당 건물에 ‘당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의문을 붙이고, 협회로도 연락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근 부동산의 사기 행태가 전국적으로 성행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현재 서울뿐 아니라 부산 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부동산 거래를 비대면으로 하는 것에는 아직 제도적 허점이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당근 부동산 거래 6만 건 가까이 급증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한 당근마켓은 올해 들어 부동산 서비스 확대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지난 4월 당근마켓은 당근 부동산의 첫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근 어플로 중고거래처럼 집도 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당근마켓이 운영 중인 부동산 서비스의 핵심은 공인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등록한 매물도 있지만, 중개사 자격이 없는 당근 이용자도 매물을 등록하고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다. 개인 간 직거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당근 부동산의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근 부동산 거래는 2021년 268건에서 지난해 5만 9451건으로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근으로 중고거래를 해본 경험이 많은 사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서비스 이용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는 부동산 거래에도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거래 특성상 사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 간 거래를 하다 보니 등기·근저당·소유권 확인 책임 등이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넘어가고, 표준계약·특약 설계 등이 허술해질 수 있다. 윤종군 의원실은 수사기관이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2023년 1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약 17억 원에 달한다.

당근마켓은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집주인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집주인 인증을 완료한 매물에는 집주인 인증 배지가 붙는다. 사진=당근 홈페이지

당근마켓은 부동산 직거래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집주인 인증’ 제도 등을 운영 중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게시글을 올리는 모든 이용자는 실명 기반 본인 인증이 필수며, 이용자의 정보와 등기부등본 데이터를 대조해 일치하는 경우 ‘집주인 인증’ 배지를 제공한다”며 “세입자나 가족 등 제3자가 매물을 등록할 경우를 대비해, 열람자가 게시자에게 집주인 인증을 요청하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사기 행각이 날로 진화하는 만큼,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집주인 인증 없이도 매물을 올리는 데 문제가 없다. 당근 부동산 이용자들도 집주인 인증이 없는 매물에 거부감을 갖지 않는 분위기”라며 “집주인 인증 제도가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위험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부터 당근 부동산 허위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개인 매물은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올린 매물만 확인한다. 개인 간의 부동산 거래 매물까지는 모니터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근마켓 측은 진화하는 사기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 중이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플랫폼을 악용한 범죄로부터 사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 사기 방식이 교묘해지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전반의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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