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정갈등 끝엔 건보율 인상, 이번에도?

[비즈한국]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1%p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1.48%이다. 이로써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2235원이,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이 증가했다. 3년 만의 인상이지만 의정 갈등 직후의 인상인 만큼 “의정 갈등으로 인상률이 높게 책정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역대 의정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실제 의정 갈등이 이듬해 보험료율의 인상 폭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봤다. 

#두 차례 의정 갈등 직후 ‘인상률’ 큰 폭 증가

보험료율 인상은 2년 연속 동결 후 3년 만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만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한 ‘2025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보험료율과 관련해 45.2%가 ‘동결’을, 35.1%가 ‘인하’를 택했다. 

예년과 비슷하게 ‘소득 대비 부담’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유례없이 긴 의정 갈등을 겪으며 ‘의사 집단행동’을 문제로 지목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이들로 인해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인상했다는 것이다.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며, 가끔 동결 결정이 내려진다. 일부의 지적대로 의정 갈등 이후 보험료율의 인상 폭이 더 컸을까. 세 차례 의정 갈등 직후의 보험료율 인상률 폭을 들여다봤다. 결론부터 보면 ‘수치’만 고려했을 때 의정 갈등 이듬해 보험료율 인상 폭이 전년 대비 높은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했다. 의료계는 이에 강력 반대하며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여는 등 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이후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총파업이나 전공의 집단사직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듬해 인상률 폭은 전년도보다 높았다. 2019년도 보험료율은 6.46%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3.49%였다. 이전 5년(2014년~2018년) 인상률이 적게는 동결(2017년)부터 높게는 2.04%(2018년)였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 

내년도 인상 역시 약 2년간의 의정 갈등 일단락 후 이뤄졌다. 앞선 2년 동안 연속 동결 후 1.48% 인상된다. 다만 이전 5년의 인상률을 보면 동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인상률이 가장 높은 건 아니다. 최근 5년간 전년 대비 인상률이 크게 높았던 연도는 2021년으로 인상률이 2.89%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배경을 두고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악화한 상태이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요소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 및 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해 건강보험 재정 안전성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인상률 소폭 줄어

반면 지난 2020년 의정 갈등 이후에는 보험료율의 인상 폭이 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4대 의료정책(원격의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하고 집단행동을 벌였다. 집단 휴직, 의사 국가고시 실기 시험 응시 거부, 동맹 휴학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89%로 전년도 인상률인 3.2%에 비해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같이 세 번의 사례에서 ‘인상률 숫자’만 고려했을 때 이듬해 인상률 폭은 의정 갈등 전보다 높아진 경우가 더 많았다. 보험료율 인상에는 의정 갈등 외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의정 갈등은 건보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 가동과 수련병원 보험급여 선지급 등에 건보 재정 2조 9874억 원을 투입했다. 건보공단은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의 경우 흑자 폭이 감소했다. 

노인 인구 증가 등은 보험료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원인이다. 최근 20년 사이 보험료율이 가장 크게 올랐던 해는 2007년과 2008년으로, 각각 6.5%, 6.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당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자 증가 등에 따른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는 건보 재정이 2026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 보고서는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 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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