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정부 넘어 AI 정부로" 행안부 AI 행정 정책연구용역 발주

[비즈한국] 반복되는 대형 산불과 극한 호우 같은 재난 대응에 AI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AI 기반 침수 감지기로 지하차도와 침수지역의 긴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실시간으로 수집한 지하차도 수위 정보에 영상 분석과 AI 알고리즘을 접목해 오류를 줄이고 긴급 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산업 수도 울산광역시의 국가산업단지는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관제 체계로 24시간 관리된다. 최근 지상 구조물과 지하 매설물의 정보를 연계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덕이다. 지하 배관 감시부터 유해물질 오염과 악취, 화재·폭발 감지까지 안전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AI 시대에 공무원은 어떻게 일하게 될까. ‘AI 민주정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가 AI와 빅데이터 확산에 발맞춰 정부조직과 행정 방식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AI 기술 도입이 행정 환경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래 수요에 맞게 조직 기능과 인력 운영을 최적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AI 기반 정부 혁신’ 국정 과제로, 조직·인력 효율화 뒤따른다

23일 비즈한국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행정안전부 조직국은 AI 등 첨단 기술 도입에 따른 조직 및 행정 업무의 변화 방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AI 기술이 들어온 뒤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고, 주요국의 조직 재설계 동향 등과 종합해 정부조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전략 설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제안요청서에서 “AI 등 지능형 기술 발달에 따라 경제와 산업구조 재편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정부기능·조직 효율화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 추진 배경을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구는 기초 조사 단계로, 추후 활용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사전 작업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연구를 통해 기술 환경 변화가 우리 정부 조직체계 재설계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구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처리해야 할 업무나 시민들의 행정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하고, 이에 맞춰 정부 조직을 어떻게 운영·관리할지 전략이 제시돼야 한다. 

특히 대국민 행정서비스 중 효율화가 가능한 영역을 발굴하는 과제는 제안요청서에 직접 언급됐다. 이는 단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실제 정부 부처의 기능, 기구, 인력 및 행정 서비스에서 AI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분야를 발굴해 제안하라는 취지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정부 기관과 지자체들의 개편 흐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3일 관세청은 관세행정 혁신을 위해 기존 정보화 조직을 전면 개편했다. 대내외 기술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총괄부서인 ‘인공지능혁신팀’과 데이터 전담 조직 ‘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관세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정보기획담당관’과 ‘연구개발장비팀’을 강화했다.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첨단기술 사업관리팀’도 정보기획담당관 산하에 운영한다. 

#내년 예산 8600억 원, 행안부가 그리는 ‘AI 민주정부’ 청사진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정부가 AI 민주정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지난 7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AI 민주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정보기술을 활용해 정부 업무 전자화·기관 협력)’, ‘디지털정부(행정업무를 온라인 통해 처리)’와는 구분된다. 기획재정담당관이 배포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AI 민주정부는 데이터와 AI 기술이 행정 업무와 서비스에 폭넓게 도입돼 정부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모두 구현하는 디지털 기반의 정부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AI 민주정부가 지난 16일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운데 관련 투자와 정책 지원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AI 민주정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행정안전부가 나아갈 미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기술을 단순 접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혁신을 가져오고, 그 변화가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고민하고 준비하겠다”고 했다. 

2026년 행안부 예산에는 AI 민주정부 및 정보화 부문에 8649억 원이 편성됐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AI를 적용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는 게 행안부의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국내 환경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정책 도입 및 개편 기준과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방향타가 될지 주목된다.

지자체 재난 대응이나 민원 관리처럼 대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AI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고차원의 행정 기능에서는 AI가 주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집행 업무 등 반복 성격이 강한 행정 영역은 AI 시스템이 빠르게 대체할 수 있는 반면, 조정이나 민·관 협상처럼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역할은 대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핫클릭]

· 전쟁범죄 연루 이스라엘 방산기업, 서울 ADEX 2025 초청 논란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미국 관세는 상수, 현지 공장은 필수"
· [단독] 한솔테크닉스, 에스아이머트리얼즈 인수…'한 지붕 두 가족'에 변화 올까
· 영풍-고려아연 다툼에 '집중투표제' 변수, 양측 소액주주 잡기 안간힘
· [단독] 치료용으로 기증된 인체조직, 미용 시술에 쓰면서도 고지 안 해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