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0억 원 국유지, 자유총연맹에 수의계약으로 매각

[비즈한국] 우리나라 대표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본부가 위치한 서울 중구 자유센터 인근 국유지를 최근 2년간 수의계약으로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된 국유지 면적은 총 2545㎡, 매매가격은 202억 원에 달한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매수한 국유지 일부를 포함한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각 사유를 “국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땅이어서”라고 설명했는데, 매각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번 매각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결정됐다.   

비즈한국 취재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건물(자유센터)에 인접한 국유지를 한국자유총연맹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매각된 국유지 면적은 총 2545㎡(8필지), 누적 매매대금은 202억 원에 달한다. 2024년 11월 133억 원(1615㎡, 6필지), 올해 10월 69억 원(930㎡, 2필지) 규모로 두 차례 거래됐다. 기재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8월 이 땅들의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대 토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소유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전신인 한국반공연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3년 4월 자유센터 일대 땅(3만 3038㎡)을 정부로부터 증여받았다.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비상국무회의는 증여 한 달 전인 1973년 3월 한국반공연맹법을 개정해 “국가가 연맹 운영을 위해 제공한 국유재산을 연맹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에 매각된 국유지는 정부가 당시 한국자유총연맹에 증여하지 않고 보유하던 땅들이다. 지난해 매각된 국유지는 과거에 도로로 사용되다가 기능을 상실한 폐도로로, 현재 자유센터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매각된 국유지는 대로(장충단로)에 접한 임야로, 현재 자유센터 진입로와 식재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간 연맹은 이 땅들을 정부로부터 유상 임차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현재 이 일대에 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연맹이 지난해 8월 공고한 ‘자유센터 부지개발 및 운영사업 사업자 공모 계획’에 따르면 자유센터 북측 주차장 부지(약 8100㎡)는 민간사업자가 50년간 임차해 시설물을 개발·운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매각된 국유지들은 이 공고문에서 “매수 예정” 또는 “일부 매수예정” 부지로 언급됐다. 양측 매각 협상이 최소 지난해 8월 매각 공고 이전에 시작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유지가 한국자유총연맹에 매각된 이유는 무엇일까. 연맹은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국유지를 매수할 수 있었을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국유지는 한국자유총연맹이 대부계약으로 대부하던 땅들로 국가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8월 국유지와 맞닿은 토지를 소유한 한국자유총연맹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관련법에 따라 이 경우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한다”며 “매매가격은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국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국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번 국유지 매각이 적절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지난해 매각된 국유지는 자유센터 주차장 사이에 껴 있는 형태로 사실상 독립적인 사용·개발이 불가능해 보인다. 반면 올해 매각된 국유지 일부는 대로변에 위치한 884㎡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로 정부가 자체 사용과 개발을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일대 국유지 전체를 사용·개발 가능한 형태의 인근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했다. 처분가격 역시 법정 최저가인 감정평가액이어서, 정부가 가격 협상력을 발휘했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창립 71주년을 맞은 국민운동단체다. 1954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발전시킬 목적으로 출범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국내 최대 안보·이념 운동 단체로 자리 잡았다. 현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으며 시민교육과 출판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함께 3대 관변단체로 꼽힌다.  

그간 한국자유총연맹은 수차례 정치개입 의혹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관제 시위와 총선 지원에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정관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신설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3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삭제됐다. 이후 연맹 자문위원에 극우성향 유튜버가 위촉되며 다시 정치개입 논란이 불거졌다. 앞선 정치 중립 조항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0월 부활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무총리에게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조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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