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방어전의 새 카드, '해외자산 국내복귀' 세제 인센티브

[비즈한국]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며 1500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팔을 걷었다.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액 감면을 해주거나, 기업의 해외 자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내놨다. 해외로 나간 자산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끌어오려는 대책이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직접 메시지를 내는 구두 개입까지 시도하며 환율 안정에 나서자 장중 환율이 급락하며 효과를 보이는 모양새다.

24일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국내 증시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전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음에도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 주식 투자는 줄었다”고 도입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위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 개인 투자자가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간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의 한도를 두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복귀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에 복귀하면 50%의 세액 감면을 해주는 식이다.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에 대해 환 헤지(선물환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제공한다. 선물환 매도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외화를 약정 환율로 고정하고 매도하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자는 보유한 해외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 미래 환율 하락에 대비해 환 손실을 최소화하고, 외환 시장에서는 외화 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익금불산입이란 타 법인에서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생긴 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해외 자회사가 국내 모기업으로 보내는 배당금에 대한 국내 과세 부담을 사실상 면제하는 셈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FDI)가 급증하면서 해외 자회사가 보유한 이익유보금이 크게 늘어나자 이를 국내로 유입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고 해외 자회사 유보금이 쌓이면 달러 공급이 줄어 환율이 오른다.

​이번 외화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은 ​내년 1월 1일 이후 적용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RIA와 환 헤지 세제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로 RIA·개인 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적용하고,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확대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지난 3분기 말 개인 투자자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인 1611억 달러(약 236조 원)중 상당 부분이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 헤지로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내 투자 확대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법안 마련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은 언론을 통해 환율 안정을 위한 메시지도 직접 내놨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 직후 ‘외환당국 시장 관련 메시지’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 및 기관별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표했다.

실제로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해외 주식과 관련한 마케팅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해외 투자에 뛰어드는 개인 투자자가 늘자 해외 투자 확대가 환율 상승의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 선물 수수료 할인, 환전 수수료 무료 등의 이벤트를 잇달아 중단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불만도 이어졌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개입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12월 24일 장 초반 1485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떨어지며 1460원 대로 내려앉았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과 추가 정책을 예고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20원가량 급락하고 외국인은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국내 자금 이동의 촉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장기 추세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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