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 직후부터 반대에 직면했다. 서울시가 즉각 반발하며 “공공주도 공급에 매몰됐다”고 비판한 데 이어, 주요 시민단체와 지자체 등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토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연달아 반대가 나오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2월 중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9일 국토부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 3만 2000호, 경기 2만 8000호 등 총 6만 호를 도심 내 공공부지와 노후청사 등을 활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공 주도 방식’에만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요 시민단체와 과천시 등 자치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과천시·마사회 “일방적 발표…수용 불가”
정부는 과천 경마공원과 방첩사령부 부지 등을 활용해 총 9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는 정부 발표가 나오기 전인 1월 23일 “분명한 반대 뜻을 밝힌다”는 입장을 먼저 발표했다. 과천시 내 신규 주택공급지 지정 가능성에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현재도 도시 기반 시설의 수용 능력을 넘어서는 개발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과천시 내 추가 주택공급지 지정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뜻을 같이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안에 대해 “기관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노조는 “이번 발표는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일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행된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며 “이곳을 허무는 것은 생산 농가부터 유통, 관리에 이르는 산업 전체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산업 학살’”이라고 규탄했다.
마사회노조는 과천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주택공급 방식, 원점 재검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발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착공 일정이 명시된 물량은 서울·경기·인천 등 국공유지 9894호에 불과하다”며 “과연 나머지 물량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특히 이번 대책이 “서민주거 안정에는 조금도 기여하지 못하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실련은 “분양주택 공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 공공택지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과 전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공공택지에는 민간참여를 배제하고 영구·50년·국민·장기전세 등 장기공공주택과 기본주택을 공기업이 직접 지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개혁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 공급안에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곳은 서울 용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캠프킴 부지 2500호, 용산 유수지 480호 등 총 1만 3501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는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둘 다 틀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정비창(국제업무지구) 부지의 주택공급 물량을 놓고 대립하는 듯하지만, 정작 서울 도심 대규모(약 45만 ㎡) 공공부지를 민간에 분양·매각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 모두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주택공급 규모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뜩이나 부족한 공공토지를 민간에 고스란히 넘기겠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등 공공부지에 100%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30일 오전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 발표한 6만 1000가구 외에 추가적 공급 방안이 준비되는 대로 2월에도 나올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서울시의 반발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세 차례 만나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전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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