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에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한 사람의 비중이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6·27대책과 10·15대책을 통해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대출 혜택이 있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가 늘어난 것이다.
#30대 생애 최초 구매자 3만 명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생애 최초 집합건물 구매자 수는 6만 건 이상으로 서울 전체 집합건물 거래의 38%를 차지했다. 2014년 39.1%를 기록한 이후 약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연이은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애 최초 구매 비중은 늘어난 것이다.
30대의 주택 구매도 늘었다. 지난해 서울 생애 최초 집합건물 구매자 중 30대 매수자가 3만 명 이상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집값이 불안정해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매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한편에서는 서울에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연령대가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6·27대책은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액을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역시 금지하고, 신용대출 한도도 연 소득의 1~2배 이내로 제한했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모든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2025년 7월부터 원래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관리 명목임에도 서민 대출정책인 ‘디딤돌·버팀목’ 대출도 규제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기존 2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됐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도 규제는 적용됐다. 당초 최대 3억 원이던 대출한도액이 2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됐다. 신혼 특례는 4억 원에서 3억 2000만 원, 신생아 특례는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었다.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서민들을 위한 대출정책을 함께 규제하자 야권에서 즉각적인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도 포퓰리즘식 추경과 대출 규제 중심의 설익은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시장 혼란 가중과 제2의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빈익빈 부익부를 더더욱 부추기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냐”고 꼬집었다.
10·15대책에서는 서울 25개구 모든 지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이에 따라 대출 역시 강화됐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됐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금지됐다.
다만 생애 최초 구매자는 규제지역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LTV를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까지 적용해 대출이 가능하다.
#전문가 “내 집 마련 여건 개선된 건 아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지면서 이들의 매수 비중이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다른 연령층의 주택 구매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30대의 주택 구매 비중이 커진 것이라고 말한다. 김 소장은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은 30대에서 그나마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불안도가 높고, 앞으로 규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 구매가 늘었다고 본다. 정부에서 대출 규제와 세금 규제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진 흐름을 이들의 내 집 마련 여건이 개선됐다는 신호로 읽는 것은 위험하다. 30대가 평균값이 아니고, 동일한 연령대 내부에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세대 안에서도 자산 축적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다현 기자
allhyeon@bizhankook.com[핫클릭]
·
티오더, 스테이블코인 상표 11종 출원…코인 사업은 '대기 모드'
·
폐점, 희망퇴직, 합병…벼랑 끝 멀티플렉스, 체질개선 안간힘
·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딸 상대 333억 부당이득 항소심도 승소
· [밀덕텔링]
[단독] 방사청, 차세대 해양정보함 AGX-III 형상 및 일정 최초 공개
·
"암세포 우회공격 승부수" 오스코텍·현대ADM, 내성 극복 항암제 개발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