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가 수도권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주택 6만 호를 공급한다. 서울에서만 약 3만 호, 서울 중심부인 용산 일원에서 1만여 호가 나올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실행력이 높은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 물량 절반을 관할하는 서울시는 정부 주도 공급에 반발하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다. 이번 공급 대책은 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서울 3만 2000호, 경기 2만 8000호 인천 130여 호 등 6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발표했던 용산 물량(용산국제업무지구 6000호, 캠프킴 1400호)을 제외하면 5만 2300호 수준이다.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용산구 일원이다. 정부는 용산·남영역 등 도심 역세권 입지를 활용해 1만 350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 호, 캠프킴 부지 2500호, 용산 유수지 480호, 용산 도시재생 혁신지구 324호, 서빙고역 501정보대 150호, 용산우체국 47호 등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6000호였던 용산국제업무지구와 1400호였던 캠프킴 부지 물량을 각각 4000호, 1100호 늘렸다. 용적률 상향과 녹지 효율화 등을 거쳐 각각 2028년과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장기간 진척이 없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군 골프장인 태릉CC 부지를 활용해 향후 6800호를 공급한다.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중저층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일대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8·4 부동산 대책으로 개발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발 등에 부딪혀 무산됐다. 정부는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2030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남부권인 과천시와 성남시에도 대규모 물량이 예고됐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과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 총 98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일대는 인공지능(AI) 테크노밸리를 함께 조성해 미래산업과 일자리가 공존하는 첨단 직주근접 기업도시로 개발된다. 여기에 경기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 인접 부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6300호를 추가 공급한다. 이 일대는 주변 도시공간과 융합하는 첨단·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된다.
이 밖에 1000호 이상 공급 물량이 예정된 도심 내 공공부지는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 부지(4180호),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호),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호), 서울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및 한국경제발전전시관 부지(1500호),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환경산업기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지(1300호) 등이다.
낡고 오래된 도심 공공청사도 주택 공급에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주택과 공공청사, 사회기반시설을 복합 개발해 청년 등을 위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부지는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부지(518호), 서울 성동구 성수동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호), 서울 도봉구 쌍문동 교육연구시설(1171호), 경기 수원시 우편집중국(936호) 등이다.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신규 사업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연내를 목표로 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 이상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후 입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올해 11만 호 착공을 추진하는 등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추가 물량이 확보되는 대로 주택 공급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해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더욱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번 사업들이 “부처·지방정부가 협력해 발굴한 사업인 만큼 실행력 높은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1·29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시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이 아닌 공공 주도 공급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9일 브리핑에서 “그간 서울 주택공급 90% 이상은 민간 동력으로 지탱됐다. 특히 시민이 선호하는 아파트는 정비사업이 주요 공급원이며 지난해 아파트 공급 물량 6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대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중단 여파로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이 끊겼다”며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급 대책에 담긴 공급 물량도 지적했다. 공급 물량이 1만 호로 늘어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6800호 수준인 태릉CC 부지가 대표적이다. 김 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물량을 (서울시는) 최대 8000호로 주장했다. 이는 해당 지역 주거 비율을 적정규모(40% 이내)로 관리하고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업무지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태릉CC 부지는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에 비해 공급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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