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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자금의 역설…지자체 세금으로 '새는' 3300억

정부 출자금의 역설…지자체 세금으로 '새는' 3300억

[비즈한국] 정부는 부처가 직접 나서서 운영하기 힘든 철도, 우편, 수도, 전기, 주택 등과 같은 공공복리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을 설립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공기관이 공익사...

이승현 저널리스트 | 2025.10.10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