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함영주 파기환송심 변호인 축소, 하나금융 '사법리스크 털기' 수순 밟나

[비즈한국]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단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회장은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2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함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냈다고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설령 유죄를 받더라도 함 회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나 최종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함 회장의 파기환송심 변호인이 상고심 때와 비교해 축소된 것도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주 회장은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2015~2016년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예정자의 성별 비율을 미리 지시했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함 회장에게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지만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함영주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함영주 회장은 사법 리스크 걱정을 덜게 됐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지주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직을 상실한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함 회장이 상고하면 함 회장의 임기인 2028년 3월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함영주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변호인을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 회장은 상고심 당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해광, 법무법인 송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선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간에 사임했다.

파기환송심에서 함영주 회장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해광과 법무법인 화우 두 곳이다. 상고심과 비교하면 변호인 규모가 줄었다. 법조계에서나 금융권에서나 함 회장이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런 분위기에서 굳이 대규모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도 낮다는 평가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후 ​함영주 회장은 ​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 돼 실천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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