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노동 유연성' 언급 속…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최악

[비즈한국] 우리나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역대 최대 폭까지 벌어지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이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 격차는 줄어든 데 반해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컸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7년 만에 최대치로 확대됐다.

근로자들의 소득에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9월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에서 기업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노동 유연성 문제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보고서(매년 6월 기준)에 따르면 300인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11.3% 증가한 4만 2548원으로 조사됐다. 300인 미만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받은 시간당 임금도 전년 대비 11.6% 늘어난 2만 4565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57.5% 수준이었다.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지만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이래 2021년(58.6%)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이다. 그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간의 임금 격차가 줄어든 셈이다.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2015년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49.7%에 그치며 절반 이하에 머물렀지만 2016년 52.7%로 오른 뒤 매년 상승세를 보여왔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하는 모습이다. 2024년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2만 6524원이었다. 중소기업 정규직 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대기업 정규직과 비교하면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다. 지난해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62.3% 수준으로 2023년 67.2%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지난해 정규직 임금은 10% 넘게 오른 반면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은 3%대에 머문 때문이다. 대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2011년에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70.3%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해 2016년에 62.7%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올라 2021년에 69.1%까지 상승하며 70%대를 다시 돌파하는 듯 했으나 2022년 65.3%로 떨어진 뒤 지난해에는 62.3%까지 하락한 것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는 격차가 더욱 컸다. 2024년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 7644원으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41.5%에 불과했다. 이는 2017년 40.3% 이래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2016년 대기업 정규직의 37.4%에서 2017년 40%대를 넘어선 뒤 계속해서 올라 2021년 45.6% 수준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22년 43.7%로 다시 하락한 뒤 지난해 40%대를 다시 위협받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다. 대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속도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근로자 간에 부익부 빈인빈 현상이 악화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고졸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 1251원인 반면 고졸 비정규직의 임금은 1만 7186원으로 80.9% 수준이었다. 전문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2만 4805원이었으나 전문대졸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68.5%에 불과한 1만 7002원이었다.

대졸의 경우 이 격차가 더 컸다. 대졸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만 1561원인데 반해 대졸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65.0%에 해당하는 2만 524원에 그쳤다. 정규직의 경우 학력별 차이가 임금에 반영되는 반면 비정규직은 학력이 임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핫클릭]

· 임기 만료 앞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대통령 '생산적 금융'에 화답
· [밀덕텔링] '무인 전력' 강조한 국군의 날, 모형 전시가 주는 실망감
· [K컬처 리포트] 케데헌 '더피'가 불러온 아이러니한 나비효과
· 다시 불거진 금융지주사 전환설, 수협은행 '도리질'하는 까닭
· 몸값 3배 뛴 크린토피아 '새 주인 찾기'에 가맹점들 성토 속사정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