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올림픽 기대와 우려] 새만금국제공항 무산 위기 "어쩔 수가 없다"

[비즈한국] 대한체육회는 지난 2월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신청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는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중심으로 올림픽 유치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전주시의 약점으로는 부족한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무엇보다 전주시 인근에 공항이 없어 전주시 진입을 위해서는 철도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경쟁 도시인 카타르 도하, 인도 뉴델리,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과 비교되는 부분이다(관련기사 [전주올림픽 기대와 우려] 관광객 맞을 준비 어디쯤? 교통·숙박 점검해보니).

김관영 지사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국제공항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계획 중인 공항으로 당초 2028년 완공 예정이었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예정 활주로는 2500m, 여객터미널은 1만 5010㎡(약 4540평) 규모로 국내 다른 공항에 비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새만금국제공항이 개항하면 공항에 대한 전주시의 약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이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은 앞서 2022년 새만금국제공항 사업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1일 공동행동의 주장을 받아 들여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공동행동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만금국제공항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항소에 돌입했지만 소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당초 계획했던 2028년 완공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국토부가 항소심에서도 패하면 새만금국제공항 계획 자체가 백지화될 수 있다.

새만금국제공항 계획이 무산되면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2036년 전주올림픽 유치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전주올림픽의 약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교통 인프라가 꼽힌다. 경쟁자인 카타르 도하, 인도 뉴델리, 튀르키예 이스탄불 등은 모두 인근에 대형 국제공항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공항은 군산공항이 유일하다. 군산공항은 국제공항이 아니고, 규모도 크지 않아 국제공항으로의 전환도 한계가 있다. 현재 군산공항에서 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군산-제주뿐이다.

그렇다고 전주올림픽 개최를 위해 무작정 국제공항을 건설하기는 어렵다. 새만금국제공항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전주올림픽 유치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만금국제공항은 올림픽 이후에도 막대한 공항 운영비가 예상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적자가 지속되면 이는 국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한 번의 올림픽 유치와 맞바꾸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객을 취급하는 국내 공항 15곳 중 지난해 영업흑자를 기록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네 곳이다. 나머지 11개 공항은 모두 적자였다.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가 인근에 있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새만금국제공항이 흑자를 기록한 4개 공항만큼 경쟁력을 보인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이 총 3553여억 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는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성 분석 결과보고서와 매년 200여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재무성 확보 방안 마련 절차 이행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8077억 원의 세금을 들여 적자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이 아니라 국민과 전북특별자치도의 부담만 키우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올림픽이 열리더라도 새만금국제공항이 흥행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일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양양국제공항의 승객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국토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 이용객은 2017년 1만 5757명에서 2018년 3만 7620명으로 2만 명 이상 늘어나기는 했다. 그러나 국내 공항 전체 이용객이 2017년 1억 4176만 8229명에서 2018년 1억 4912만 6508명으로 735만 명 이상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양양국제공항이 특별히 흥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경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다. 서울행정법원도 새만금국제공항 소송을 판결하면서 “새만금국제공항 부지는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멸종위기종 동물 등 다양한 개체군이 풍부하게 발견된다”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전문가 조사 등으로 인정되고, 국토부도 이를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국제공항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로서는 전주올림픽 유치를 제1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새만금국제공항을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9월 19일 합동간부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은 기업 유치와 올림픽 성사 등 지역발전의 핵심 현안과 연관된 중요 기반시설”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해 동력은 유지하고, 소송 대응 반박논리는 정교하게 가다듬어 공항 건설까지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29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에서 공항은 핵심 요소”라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교통시설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도 새만금국제공항을 찬성하는 분위기다. 국토부는 새만금국제공항 취소 소송에 항소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새만금국제공항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2027년에 2036년 하계올림픽 개최지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때까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전주올림픽 유치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대로 국토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전북특별자치도도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환경훼손 등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며 “항소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소송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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