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 빼가기' 입증 못 한 잡코리아, 민사 1심 패소

[비즈한국] 채용 플랫폼 업계에서 벌어진 잡코리아와 리멤버 간 집단 이직 갈등이 민사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도 잡코리아의 패소로 결론 났다. 형사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전직·유인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이어졌던 전방위적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임원의 경쟁사 이직과 다수 직원의 동반 이동이라는 외형만으로는 유인금지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직 임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잡코리아에 재직했던 임원 포함 임직원들이 리멤버로 연이어 이직하면서 시작된 이번 갈등은 ‘인력 빼가기’를 둘러싼 적법성 공방으로 번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기각된 가처분 신청에 이어 나온 결과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정황만으로는 공모·지시 근거 부족” 

이번 판결은 양사 간 갈등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앞서 잡코리아는 리멤버와 이직 직원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탈취 혐의 형사 고발을 진행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다. 동시에 전직금지·유인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직 인력의 활동을 제한하려 했지만, 지난해 법원은 “유인행위나 조직적 개입을 소명할 자료가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민사 1심에서도 법원의 판단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고위 임원의 이직 후 직원들의 이탈이 있더라도 개인의 자유로운 직업 선택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쟁을 제한할 만큼의 불법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법조계에서는 “전직금지나 유인금지 약정이 무의미하다는 뜻보다는, 위반을 주장하려면 지시·공모·개입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치열한 채용 플랫폼 시장 경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후발 주자로 꼽히는 리멤버 등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직원 포섭·이직 권유 등 인력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논란이 불거지고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이 본격화하던 시점에 리멤버는 “채용 시장에서 20년 넘게 사업을 영위해 온 회사가 성장세를 보이는 후발 주자를 상대로 네거티브 전략을 펼치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고 있다”며 양사의 갈등을 경쟁 구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낸 바 있다.

리멤버는 또 “특정 회사 출신의 인력을 의도적으로 채용하려 한 바 없으며 합법적으로 원칙을 준수해 경력 채용을 진행했다”며 “선의의 경쟁이 이뤄져야 할 시장 내에서 후발 주자를 압박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는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잡코리아가 항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경업·유인금지 조항의 유효성과 집행 가능성을 상급심 판단에 맡겨 법리를 다시 따져보는 취지다. 다만 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리멤버 역시 개인에 대한 민사 소송이라는 점을 들어 별도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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