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부 제네릭 약가 인하 추진, 제약업계 "R&D 골든타임 놓친다" 한 목소리

[비즈한국]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한 수익성 악화를 넘어 국내 제약산업의 성장 구조 자체를 흔드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제약사들은 제네릭에서 확보한 수익을 바탕으로 신약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 바이오 벤처 투자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경우, 결국 피해는 국민 보건과 국가 경쟁력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정부와 제약업계 간 약가를 둘러싼 갈등이 정면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제약바이오협회관에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재로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제약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이번 개편안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우려하고 있다.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대형 제약사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제네릭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네릭 수익이 줄어들면 신약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잇따라 신약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는 기업 수익이 1% 감소하면 R&D 투자는 1.5%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산정 비율을 현행 53.55%에서 40%로 25.3%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대위는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웅섭 공동 비대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일동제약 부회장)은 “국내 주요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약가제도 개편안은 수익성이 한계에 도달한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연홍 공동 비대위원장(제약바이오협회 회장)도 “1999년 실거래가 제도 도입 이후 10여 차례 약가 인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계가 노력해 이만한 성과를 냈고, 향후 몇 년 안에 큰 성과를 낼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제네릭, 개량신약을 거쳐 신약으로 상승하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제네릭 약가 인하는 제약산업을 넘어 바이오산업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제약사의 수익 악화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 유망 바이오기업을 향한 자금 이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용준 비대위 부위원장(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동구바이오제약 회장)은 “바이오 벤처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FI(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도 있지만 제약사도 영업이익을 활용해 SI(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초기의 어려운 부분을 함께한다”며 “제네릭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 약가 상한가를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0%로 낮추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출시된 제네릭에 대해 1년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59.5%를 적용하던 가산 제도도 폐지하고, 동일 성분의 제네릭 20개까지 상한가를 적용하던 것을 10개로 줄이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비대위는 정부에 이번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추후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부와 제약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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