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 내부인" 지난해 기술유출 179건 적발 '역대 최다'

[비즈한국] 반도체와 2차전지 등 국내 기업의 첨단 기술을 노린 범죄가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늘어난 179건이었다. SK하이닉스 협력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 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긴급체포된 사건 등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도 역대 가장 많았다. 해외 유출 건수 중 절반가량이 중국에 집중됐는데, 올해는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의 유출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기술유출 사범 378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 인원은 전년(267명) 대비 41.5% 늘었고 검거 건수도 179건으로 2024년 123건과 비교해 45.5% 증가했다. 국수본 출범 이후 가장 많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건 8건도 포함돼 있다.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총 33건으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54.5%로 압도적이었다. 다만 그 비중은 전년도(20건) 74.1%보다 감소했고,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등 동남아시아의 비중이 확대됐다. 이 밖에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 순이었다.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해외 기술유출 103건 중 중국과 관련된 사건은 66건(64.1%)이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순이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주로 피해를 입었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00일간 해외 기술유출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3건·10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 다수의 사건을 적발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같은 해 10월 국가핵심기술인 이차전지 제조 기술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 유출하고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한 피해업체 전직 연구원을 검거했다. 앞선 5월에는 HBM 핵심 부품 공정 자료를 해외로 유출하려던 전직 하이닉스 협력업체 직원 4명을 검거했고, 9월 메탄올 연료전지 제조 도면을 해외 투자자에게 전송하고 견본을 훔쳐 해외로 보낸 피해 업체 전직 대표 등 3명도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기술유출 사범들은 대다수가 피해기업의 임직원을 비롯한 내부인이었다. 총 179건의 기술유출 사건 중 148건(82.7%) 모두가 내부인 범행이었고, 대기업(24건·13.4%)보다는 중소기업(155건·86.6%)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들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118건), 업무상배임 등 형법 위반(39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22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국내 반도체 제조 핵심 인력을 해외로 유출한 피의자들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약 23.4억 원을 환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개별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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