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다시 불거지나…의협, 의사 수급추계에 반발 시위 돌입

[비즈한국] 2024년 촉발돼 2년여간 봉합되지 않은 의정 갈등이 재차 불거질 조짐이다. 정부가 의사 부족을 전제로 한 추계 결과를 내놓자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억지 결과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오전 7시 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사 수급 추계결과 발표 관련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좌훈정 의협 부회장이 이날 스타트를 끊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첫 번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보고한 수정된 의사 수급추계 결과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지난 6일 추계위가 산출한 결과를 보면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 4688~14만 9273명, 공급은 13만 8137~13만 9673명으로 5015~1만 1136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공급 상한선이 13만 8984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족분 하한선은 689명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천 명 단위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이어서 의대생 증원 기조는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좌 부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결과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였던 지난 정부처럼 무조건 늘려라,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정부가 이번 추계에서 AI(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인력 대체율을 6%만 반영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는데, OECD 연구방법에 따르면 의료인력 추계 시 AI 변수를 12~30%를 반영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추계 발표보다 의료인력 부족 숫자는 상당히 줄어들어 오히려 감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데이터 검증을 통해 여론전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는 13일 ‘정부 의사 인력 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과학적인 추계 방법을 소개할 계획이다. 좌 부회장은 “무엇이 진정으로 과학적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보정심의 발표에 따라서는 ‘강대강’ 의정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좌 부회장은 “보정심이 발표하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의협을 비롯해 전공의, 의대생들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보정심에서는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토의를 거쳐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라며 릴레이 1인 시위는 보정심 발표까지 이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에 쓴소리를 보냈다. 김 회장은 “외국에서는 2년에 걸쳐 의사 수급 계획을 추진하고 6년에 걸쳐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 우려가 크다”면서 “의사 공급이 늘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핫클릭]

· [CES 2026] 'CES 파운드리' 첫선,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생태계가 펼쳐졌다
· 오스코텍, 세계 최초 '내성 극복 항암제' 개발에 도전하는 까닭
· [단독] '대장동' 남욱 회사 강남 땅, 성남시가 항고 끝에 400억 가압류
· [단독] 싸늘해진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테사, 키움증권과 '결별'
· 정의선 장남 근무 중인 현대차 일본법인, 실적 주목받는 까닭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